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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절차법 시행규칙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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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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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한맥
# 변호사 (상위 10)
1
강항순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행법 2018. 12. 21. 선고 2018구합58066 판결
[시정명령취소] 확정[각공2019상,345]
시정명령취소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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